[기자회견-시상식]제1회 장애인노동자 사진전 시상식&동료지원가 해고 규탄 장애인노동권 보장 관리자2023.12.14 > 민들레공지사항

<중증장애인 맞춤형 일자리(동료지원가) 예산삭감으로 인한 70명 해고 규탄 기자회견>

고용노동부 예산삭감으로 인한 동료지원가 70명 해고 철회!

줬다 뺏는 장애인 노동권 우리가 파리 목숨이냐 ?

일 시: 2023.12.13.(수) 오후 5시

장 소: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인천지사 앞(인천광역시 부평구 무네미로 478 한국노동복지합동청사 건물)

지난 9월 정부는 내년 고용노동부 예산에서 전액 삭감하여 동료지원가예산 폐지를 발표하여 이로 인해 전국에서 동료지원가로 활동하고 있는 장애인들 200여명이 해고의 상태에 놓이게 되었으나,

장애인계는 10월 국회 환노위 국정감사에서 동료지원가를 참고인으로 출석시켜 동료지원가 사업폐지 반대입장발언에 여야 모두 ‘상임위에서 살리겠다’ 의지를 밝혀, 

지난 11월 내년 고용노동부 예산안 심의·의결하는 국회 환노위 전체회의에서는 동료지원가 사업에 16억 원이 반영돼 예산 결산위원회로 넘어갔다.

허나, 이것은 동료지원가 사업 예산을 복구시켜준다 하였어도 23년도 예산 23억원에 1/3이 날라간 예산안이며, 이에 200명에 동료지원가중 1/3에 해당하는 동료지원가 수가 줄어 들어 해고 위기에 처한 문제이다.

이러한 중증장애인들의 노동권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장애인계는 장애인노동자의 노동권 확보를 위해 고용노동부가 예산삭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장애인 고용시장에 현실을 직시하고 예산을 증가시켜야 하는 문제이며 예산을 복구시킨다 했다 반쪽짜리 복구로 장애인노동자들을 농락하는 것에 대해 이를 규탄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