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인천 1인당 장애인복지예산 '271만원'··· 증액 필요 관리자2021.11.21 > 민센터소식

2021. 11. 12.

인천투데이

박소영 기자(incheontoday6@gmail.com)

기사출처:  http://www.incheon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212880

인천 1인당 장애인복지예산 '271만원'··· 증액 필요

‘제21기 장애우대학 일반과정 인권토론회’가 11일 오후 열렸다. 인천시가 주관하고 인천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가 주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제21기 인천장애우대학 일반과정 수강생들이 10개 군‧구 장애인 복지 예산을 비교분석한 자료를 토대로 인천지역 장애인 정책을 확인하기 위해 기획됐다. 

좌장은 임수철 인천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소장이 맡았다. 오병성, 허희애, 강창대 학생이 인천장애우대학 학생 대표로 참가해 장애인 복지시설과 바우처 사업 등 군‧구별 모든 장애인 지원 관련 예산을 분석해 발표했다.

"인천시 1인당 장애인복지예산 271만원··· 미추홀구 최저"
이들이 발표한 자료를 정리하면, 올해 10월 말 기준 인천시 장애인 등록 인구는 14만8169명으로 전체인구(294만5009명)의 5.03%를 차지 한다.

유형별로 분류하면 지체장애가 6만8051명(45.9%)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청각‧언어(2만6306명), 시각(1만3755명), 뇌병변(1만3192명), 발달장애(1만2787명) 등 순으로 나타났다.
 

군‧구별 장애인복지예산 합계는 4025억원이다. 이를 전체 장애인 인구수로 나누면 인천시의 1인당 장애인복지예산은 271만원이다.
 

이는 국내 장애인 1인당 평균 예산인 236만원 보다 낮고, 7대 특별·광역시 중에선 가장 낮은 수치다.
 

군‧구별 장애인복지예산을 보면, 계양구가 776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부평구(683억원), 서구(617억원), 남동구(569억원), 미추홀구(427억원), 연수구(344억원), 옹진군(229억원), 강화군(152억원), 중구(127억원), 동구(101억원) 순이다.
 

1인당 장애인복지예산은 옹진군이 146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계양구(524만원), 서구(258만원), 강화군(258만원), 부평구(253만원), 연수구(246만원), 남동구(214만원), 동구(212만원), 중구(197만원), 미추홀구(187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계양구 장애인복지예산 가장 유용하게 운영“
 

토론자로 참가한 장종인 작은자야간학교 사무국장은 “미추홀구는 장애인인구가 2만명 이상으로 장애인 밀집도가 높은 곳이다. 장애인 인구가 2만명이 넘는 기초단체 남동·미추홀·부평·서구 4곳“이라며 “그럼에도 1인당 장애인복지예산이 미추홀구가 가장 낮은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추홀구의 경우 재정자립도(17.13%)가 낮아 1인당 장애인복지예산이 가장 낮다는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계양구와 비교해보면 그렇지 않다“고 덧붙였다.

그런 뒤 “계양구의 경우 재정자립도(15.57%)로 낮지만, 장애인복지예산도 가장 많고 1인당 장애인복지예산도 상위권을 차지했다. 자립지원 예산 비율도 장애인복지예산의 35%를 차지해 가장 우수한 기초단체로 평가된다“고 설명했다.

“장애인복지예산 '시설 투자' 중심··· 보편 지원해야“

장종인 사무국장은 “옹진군의 경우 1인당 장애인복지예산이 1460만원으로 가장 높다. 하지만 옹진군 장애인 인구는 1569명에 불과하다“며 “또 장애인복지예산 중 50%가 장애인복지시설 투자·운영에 투입되고 있다. 장애인 개인이 받는 복지혜택은 질적으로 높지 않아 보인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중구와 서구의 경우 장애인복지예산 중 장애인활동지원 예산 비율이 높다. 장애인활동지원 예산은 보건복지부가 내려주는 예산(국비)이다”며 “장애인활동지원 예산 비율이 높다는 것은 군‧구가 자체적으로 하는 장애인복지 사업 비율이 적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부연했다.
 

양준호 민들레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은 “숫자로만 보면, 장애인복지예산이 정말 많다. 이렇게 많은 예산을 쓰는데도 (장애인인) 내가 느끼는 체감은 그렇게 크지 않다”며 “장애인복지예산이 보편적이 아닌 선별적(시설 투자 중심)으로 쓰이고 있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신영노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는 “10개 군‧구의 장애인복지예산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이는 2006년부터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의 요구안들이 반영됐기 때문”이라며 “장애인 복지의 증가를 위해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임수철 인천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장은 “계양구가 가장 높은 평가를, 미추홀구가 가장 낮은 평가를 받았다. 두 자치구 모두 장애인단체들이 유효한 예산을 세우고 집행하라고 지속적으로 투쟁을 했던 지역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두 기초단체의 차이는 장애인단체의 요구를 수용했느냐 하지 않았느냐에 있다. 계양구는 수용을 한 것이고, 미추홀구는 그렇지 않은 것“이라며 “오늘 발표한 내용이 기초단체들이 내년 예산을 세우고 집행하는 데 참고 자료로 쓰였으면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