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장애인 단체 “조선일보 탈시설 왜곡·거짓 보도” 정정보도 요구 관리자2022.5.25 > 민센터소식

기사출처 :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3902

“조선일보, 장애인의 탈시설 권리 정파적 이슈로 몰아가”“탈시설과 무관한 내용 짜깁기로, 장애인의 권리 왜곡”조선일보 기자 “왜곡 부분 없어” “탈시설 선택의 자유 있어야 해”

장애인 단체들이 조선일보의 장애인 탈시설 관련 기사를 두고 “장애인의 탈시설과 무관한 내용을 짜깁기해 탈시설을 인권 유린 정책으로 왜곡하며 정파적 이슈로 몰아갔다”며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를 청구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등 5개 단체는 9일 오전 서울 중구 언론중재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선일보의 기사는 사실관계를 심각하게 왜곡했을 뿐 아니라 장애인의 탈시설권리를 마치 특정 정부나 정파의 문제로 왜곡했다”고 비판했다. 

조선일보는 지난 1일 ‘[단독] 넉달만에 욕창으로…탈시설 사업으로 ‘독립’한 장애인의 쓸쓸한 죽음’이라는 기사를 보도했다. 부제목은 ’60대 하지마비 장애인, 시설서 나와 넉달만에 욕창사망, 사지마비 50대 장애인도 욕창 겪다 뇌졸중 사망, 관리 안되는 ‘脫시설’이 인권인가’였다. 

기사는 지난해 탈시설한 하반신 마비 장애인 A씨의 이야기로 시작했다. A씨가 탈 시설 후 ‘욕창에 의한 패혈증’으로 욕창 관리를 하지못해 사망한 것이라는 게 기사의 주 골자였다. 기사는 “2019년말 1차 탈시설 때 A씨와 동반 탈시설을 상의하다가 혼자 먼저 나간 ‘사지마비’ 장애인 C씨 역시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다”며 “작년말 마지막으로 C씨를 만난 그의 지인은 ‘당시 C씨가 욕창으로 꽤 고생하고 있다고 하긴 했지만, 정신은 말짱했다. 그런데 갑자기 죽어서 황망하다’고 말했다”고도 했다. 

단체들은 기사는 A씨의 사망사실을 명백히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A씨의 정확한 사망 원인은 패혈증”이라며 “기사는 마치 A씨의 자립생활을 지원한 서비스 지원기관이 욕창 관리를 하지 않아 욕창으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보도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단체들은 “박원순 시장 시절 서울시는 2013년부터 약 10년에 걸쳐 총 938명의 장애인을 시설에서 내보내는 탈시설 시범사업을 벌였다”고 보도한 부분도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서울시의 탈시설정책은 오세훈 서울시장이었던 2009년 8월 2일 서울시가 장애인의 탈시설을 지원하는 ‘장애인 전환서비스 지원센터’를 최초 신설하겠다고 밝힌 이후 시작됐다”며 “간단한 팩트체크도 하지 않고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세력의 정책인 것으로 왜곡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선일보 기사는 말미에서 “최혜영 민주당 의원과 장혜영 정의당 의원 등이 주도하는 장애인 거주시설 강제 폐쇄 관련 법안은 관련 상임위에 올라, 본회의 문턱에 다다른 상태”라고도 언급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장애인 단체들은 “‘장애인의 탈시설 지원에 관한 법률을 거주시설 강제폐쇄 법안이라고 법의 내용을 왜곡하고, 관련 법이 마치 상임위를 통과한 것처럼 묘사하여 긴박함을 주는 묘사방법을 쓰고 있다“며 “해당 상임위에 올랐지만 논의가 미뤄졌다. 이는 국회 보건복지위 어느 의원실에든 확인하면 바로 되는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김성연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사무국장은 “조선일보는 탈시설한 장애인들의 삶을 자신의 마음대로 왜곡해서 작성하고 사실관계도 전혀 확인하지도 않은 채 내용을 언급하며 마치 탈시설을 해서 사망한 것처럼 보도했다”며 “탈시설을 준비하는 많은 장애인들과, 장애인 인권과 관련해 활동하고 있는 관계자들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다. 탈시설 관련 가정에 거짓정보를 제공하면서 제도와 관련해 우리가 고민하고 만들어갈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건전한 사고를 모두 거짓으로 묻혀버리게 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탈시설 관련한 정책 과정 안에서 장애인 당사자 의사결정이 충분히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을 너무나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사람으로 이야기하면서 마치 억지로 시설에서 누군가 내보내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다”며 “본인의 기사에 대해 명백하게 사실관계를 밝히지 않을 경우 문제제기를 끝까지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C씨는 시설에서 나와서 좋은데도 다니고 친구들과 맛있는거 나눠먹는다며 휠체어 탑생 가능한 리프트 차량을 자비로 구매하셨다”며 “이분께 ‘시설에 남아있는 분들한테 해주실 말씀있냐’고 여쭤봤을 때 ‘아직 지역사회가 완전하지 않고 많은 것들이 불편하지만 일단 나와봐라. 시설에서 나오면 또다른 더 나은 삶이 열릴 것이다’라고 조언해주셨다”고 말했다. 

신경수 민들레장애인자립생활센터 시설에서나온사람들과함께하는모임 회원도 “내가 2009년 탈시설을 한 후 13년이 지났는데, 시설에서 26년 동안 자유는 없었다. 시설에는 외출도 못했지만, 시설에서 나와서 음식도 만들어 먹고 친구도 만들 수 있었다“며 ”우리는 탈시설이 필요하다. 탈시설이 되어야만 우리는 자립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실과 다른 말을 인용하여 기사로 쓰지 말아달라. 많은 장애인들에게는 상처가 된다“고 말했다.

해당 기사를 작성한 조선일보 기자는 9일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서울시와 기사에 나온 돌아가신 장애인분들을 관리했던 단체에서 직접 이야기한 내용을 뽑아서 쓴 것”이라며 “내가 왜곡할 부분이 없다. 반론보도는 할 수 있겠지만, 정정할 부분은 없다”고 말했다. 서울시의 탈시설정책 시작이 오세훈 시장때부터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프리웰이라는 시설에서 탈시설이 본격적으로 이뤄지게 된 건 2019년 박원순 시장때”라고 했다. 

이어 “탈시설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시설에 있고 싶은 사람들은 시설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선택의 자유에 대해 무조건 탈시설해야한다고 말하면 안된다는 것”이라며 “국회에서도 무조건적으로 시설을 없애자고 하는데, 의사결정이 불가능하고 사지가 마비돼 시설에서 나올 수 없는 사람도 있다. 그 사람들이 무슨 수로 동의서를 작성하고 탈시설 후 어떤 보호를 받을 것이냐에 대해서 문제제기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